예규 열람

부의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父 가업 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이 母의 별도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재차 적용 가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유동화법인이 2015.12.31.까지 유동화자산 취득을 완료해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요건 충족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무급휴업·휴직 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 아님

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여부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구주택 취득일부터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건물 신축 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신축분양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항목별 공제 여부

오피스텔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포기자도 수령한 사망보험금 등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

공동사업 조합원 탈퇴 시 자기지분을 현물자산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시 재건축기간의 포함 여부등

재건축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재건축기간 통산, 입주권 세율판정 보유기간은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과세 포기로 과세유형 전환 시 신고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겸영사업자가 일부사업(부동산임대) 폐지·통합 시 그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안 됨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 멸실 후 2년 내 나대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에 포함되는 차입금 및 그 이자의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이자는 시행령 제55조 손금불산입액만 제외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 중복 적용 가능(한도 초과분 이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택 철거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2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경락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경락 취득가액: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가액, 새로 취득한 지분은 경락가액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매매사실 있으면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한 경우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면세사업자가 과세전환 후 환입 시 환입일 작성·변경 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달리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시 가산세 적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보유기간 통산 안 돼, 상속등기일부터 2년 이상만 감면대상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산정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제외한 잔여채무 비율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한 1세대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2005.6.30 이전 취득 채권 이자, 2005.7.1 이후 최초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상환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취득가액 불분명해도 대주주 주식 양도 거래내역 미기장 시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

부부기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정시 가족ㆍ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부부 별도세대 시 신축주택 과세특례 1세대 판정—乙의 세대원(동거인)까지 甲과 1세대로 봄

낚시터 관리선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낚시터 관리선이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여부

제3자 대신입금·어음결제·현금매출 직접사용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미적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외국 출판사·개인저작자 저작권료 일괄지급 시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로 판단, 대리납부 대상 아님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여부

적격합병 승계주식 발행법인을 재합병하며 무증자 소각, 승계자산 처분·사업폐지 아님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담합 관련 발주자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

토지초과 이득세분납 시 이자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세대원일부가 거주하는 경우 보유기간 인정여부

근무·해외연수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 금액 해당여부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으로 이월결손금 감소·과세표준 증가분은 부당과소신고금액 아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비 임차료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시장·장치설비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 원천징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시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 일반주택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도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과세 제외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사업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사회통념상 정상범위 내면 판매부대비용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 무상임대 시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이 2개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

경락자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2003.3.2 이전 경락자산 매입세액공제 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해약 위약금·별도 거래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비거주자도 8년 이상 자경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모니터링·유지관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 아님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 지분별 양도차익 각각 산정

견본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출면세 대상 견본품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법인설립일부터 3월 내 양도시기 도래해야 적용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

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신청하되, 결정·고지된 세액은 해당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

2년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기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 못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하거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음

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인도·베네수엘라 등 5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시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의 출연재산 재출연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 성공부담금이 용역 대가면 법정기부금 아님 — 기부금 요건인 무상성 결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면지역 소재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면지역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분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수자가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과세될 경우 건설비상당액적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임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간주임대료에서 건설비상당액 공제 불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으로 함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을 통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사업장 이전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

분할양도한 농지가 취득한 농지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분할양도한 농지대토 감면, 각 필지가 독립거래면 농지대토 감면 면적기준 판단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

신축중 건물 분양권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공비(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과소신고비율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일괄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파산선고 후 도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이다.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 소유 1세대에만 적용, 3주택 세대는 적용 배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의 행정안전부 위탁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여부

조기회수·소송취하 위한 채권포기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접대비 아님

공동(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판단 및 기장세액공제여부

공동사업·단독사업 병행 시 각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기장세액공제를 판정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과세 배제 해외지주회사 배당금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퇴직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전기오류수정손)로 처리해도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유지하며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감면 적용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세 해당여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공동사업 해당 여부

두 법인이 공동으로 토지매입·신축판매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대체주택은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 아님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월수 환산액을 의미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회생계획인가로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정해지면 그 시기 도래해 면제 확정된 사업연도가 대손 귀속시기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완성도지급조건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 검수조건부는 조건 성취·판매확정 때가 공급시기

공익법인의 범위 및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월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직계존속이 사망한 해 12월 지급 의료비도 이듬해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 다세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 방법이나 1세대 1주택 표2 공제율은 배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판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 대가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