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한도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한도, 2020년 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적용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신탁 금전으로 매수·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합산 과세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 근로자의 출연금도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2주택 중 1주택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여부

재건축조합 신탁 후 3년 내 멸실 주택은 합산배제되고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해당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세대원 보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 제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적용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리모델링 목적 취득 주택은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1세대 1주택자가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은 멸실 전 당초 취득일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8년 임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8의3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은 조특법 제98조의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한 기간 산정시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 경우 퇴거일이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인지

고춧가루·물엿 등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오트밀 제품(눌린 귀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인지

증숙·호화 후 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만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원천징수세액·4대보험 납부가 없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아님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광고 중개 플랫폼의 광고비 정산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기 채무이행으로 실제 지급하는 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납세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당함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이 소득세법§21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 감면기산일—대상 과세연도 2019.1.1. 전 개시면 조특법 제68조 감면 배제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합산배제신고 후 변동없어 미신고한 과세연도도 경정청구 가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상속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피상속인 단독 거주기간은 불산입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선택 후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변경 가능(긍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수정신고로 증가한 세액도 추가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해 합산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으로 승계한 임대차를 만료 전 변경·재계약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불가

상속주택을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하여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해 면적이 증가해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 판매수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이주비 이자비용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불산입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계약만 한 신규주택은 미취득…양도 시점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 분할 시 지분가액 비율 불변동분은 양도 아님(정산금 부분만 양도)

임대주택 소유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관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 중단해도 영농상속공제 가능하다는 해석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 여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기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판결로 공급가액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확정 때 교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ODA 스마트팜 용역의 본질적 부분을 국외서 제공 시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적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사용자가 노인이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설계공모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매매계약이 법원 판결로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 확정일에 발급 가능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나 비교과세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가 결손금을 분배받아 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이므로 결손금 통산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2001.5.23~2003.6.30 사용승인분이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절임마늘에 간장 등 혼합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 면세이나, 제조시설 갖춰 포장공급하면 2026.1.1.부터 과세

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공익사업 구분지상권 설정 시 토지가격 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단독→공동사업 전환시 타인 양도 지분율만큼의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기타소득 과세

공동사업장의 조특법§99의11①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2억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된다

비과세 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등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세무확인 등 협력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

법원 결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연가산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차손 통산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산출세액 합계 계산 시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 적용 자산 양도소득에서 공제 불가

약국의 조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보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상 약국은 보건업이 아닌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에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판정 시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수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미포함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

1주택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9억원을 초과해도 고시일 이전 수입은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대상 아님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해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제69조 단서 아닌 제104조 세율 적용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기지급된 배당의 수입시기

유류분반환으로 반환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은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판결 확정일

인적용역 사업자가「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접대비 기본한도액 우대 불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별 구분 과세 불가, 전체 합산 과세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건축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매매회전율 계산방법

보유주가 하락으로 매매회전율 4배 초과 시, 거래종료시점 산정과 종합주가지수 하락률 분모가산 중 선택 가능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성격 같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복적용 불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 우선 여부

확정된 전부명령이 세무서 채권압류통지서 송달보다 앞서면 채권 소멸로 국세 우선권이 미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폐업 안 한 일반과세자 차량 경락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불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된다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법세령 제89조 순서로 시가 평가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리용역 공급 시 과세되어 사업자등록 필요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치면 증여재산 시가 인정

세액공제를 잘 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국가·지자체 국공유재산 부동산임대업은 2007.1.1 이후 계약·갱신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 완납을 뜻함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 종합소득세 과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평가방법

공매된 당해 주식에 한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나머지 비상장주식 전체엔 미적용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써도 되는지 —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요건 미충족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기존부동산 보유기간)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위탁 실무교육도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대상

농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농지 원상회복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고유번호증의 반납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주인 임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주주인 임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요건(전업 연구종사+시행령13조8항 각호 제외)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 가공공장도 신청 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무신고했더라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야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된다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피합병법인서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년 임대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요건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만 양도세 면제

현금청산 받은 경우 양도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재개발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금을 수령하면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수령일 현재 타 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 중과

야채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야채를 세척·건조·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만 거친 야채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해 계산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기존공장 포괄양수해 동종사업 계속 영위 시 창업 아님—수도권외 이전 세액감면 판단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비용역 인력파견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업자의 1세대1주택 판정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분할신설법인에게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유보 승계 안 됨

데친 채소류의 포장에 따른 과세여부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이나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로 포장·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농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농지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자를 말함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주택 중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합가 한 후 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 중 1채를 아들에게 증여·세대합가 후 잔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제품 등 평가는 처분시 재취득가액 기준

사업장을 신설한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신설 사업장 미등록·기존 사업장 합산신고 시 미등록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 장기할부로 영업권 양도 시 조세부담 부당감소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신탁자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담보신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 이전 시 과표는 우선수익권 미치는 금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