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계속적 수익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이어도 순자산가치와 3:2로 가중평균하고 가중치합계는 5로 한다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 아닌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외국에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물품 수입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단순 수입대행 시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상품대금 제외 대행수수료

농·축협이 공급하는 농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자체가 농·축협서 농업용기자재 매입해 농민 공급시 그 매입거래도 영세율 적용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은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바뀌면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대상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미적용(실질판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 시 사유발생일(법원 확정·조정판결 시)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한국전력공사가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고객에만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 일부 지원시 접대비 해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은 승인받아 손금계상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있어도 수정발급 불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받으면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무형자산 양도·원화수취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상속개시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주식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환대출을 위해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면 필요경비 산입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산입, 이후는 필요경비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도 가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의 적용시기

2019년말 이전 대여 주택·전세자금도 202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인정이자 제외

수용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수용 당시 농지세 과세대상인 재촌 자경농지는 8년 미만이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임대사업자등록 불가 다가구주택도 주택임대신고 5년 경과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하나 지분소유분은 제외

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경마환급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적중마권수로 나눈 뒤 다시 곱해 산출(을설)

내국물품을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재수입되는 경우

영세율로 수출 후 계약취소로 재수입된 재화는 재수입 면세(부가법 §12②12) 적용 안 됨

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중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시 처리방법

내용연수 변경승인 후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은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제외 대상 아님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 초기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순서

물납충당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상장주식·부동산·비상장주식 순서로 신청·허가해야 한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공급시기 前 대가 미지급하고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비거주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통상적 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순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순차개발 중 미착공 부지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 기준으로 판단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처분손실 손금산입여부

부동산 취득 시 첨가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처분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SPC 대여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법인 목적사업·영업내용 기준 객관적 판단

이자소득의 실질과세

명의자로 원천징수된 이자, 실질귀속자가 서류로 정정 요청 가능

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적용

부동산 교환양도 시 양도시기는 일반원칙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당사자

분할등기일 전 실제 분할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열거 사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결정으로 익금귀속연도가 변경돼 다음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시 과소·초과환급가산세 미적용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간기준상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행령 156조의2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사안 미해당)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와 별도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불포함

중복적용 배제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결정 단계에서 신청해도 공제 가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와 허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신축 취소된 건물의 설계비·허가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신탁재산의 사실상 이전 없이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탁부동산의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매계약이 무효판결 받은 경우 시가 적용여부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 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은 시가 평가 대상 아님

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와 거주자 판정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

법원 판결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다툼시 법원 판결로 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금융기관 예금·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공제 한도는 2억원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1가구1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 없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하면 2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

비상장 국외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평가방법

거주자간 국외주식 명의신탁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상속받은 주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상속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2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 계산방법

일반·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 추가 취득 시 일반공익법인 5% 초과분만 증여세 과세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의 판단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자회사 주식의 합병 시 포합주식 해당 여부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증여일 전 2년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시가 인정

골프장 건설 운영사업자의 토지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인 토지 임차 골프장 건설 시 토지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제17조 제2항 해당분은 불공제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여부

농협 발행 농업금융채권은 수신자금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물품 인도·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임차 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 지 여부

잔금 전 임차사용 중 지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이주자 주택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사용승인일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간이→일반과세 전환자가 기한후신고·경정청구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재고 확인되면 공제 가능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2필지 이상 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 가능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 3개월 경과 후 증여재산 반환 뒤 10년 내 재증여 시 당초 가액 합산과세

주택수 계산 등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 벽 철거해 1주거로 쓴 2다세대는 1주택

다른 법인의 대여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시 손실액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대여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제3자에 매각 시 손실 손금산입 가능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증여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건물·부수토지 소유자가 직계비속에게 토지 증여 후 무상사용시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

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화재발생 전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사용하면 보험차익금 필요경비 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착공전 발생한 이자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해당여부

착공 전 설계비 등에 쓴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요건의 판단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공급시 계산서 교부 의무

2001.12.31 시행령 신설 전, 법인이 공동사업용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해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1986~2000년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적용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2주택소유자가 당해연도 3월말까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2008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의 적용

영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으면 실권 영리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공동주택임대업 비과세 2천만원 기준은 공동사업자별 분배 수입금액으로 판정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토지의 보상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내 분할·등기해야 적용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람시설 갖춘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부속 임대는 과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사업연도 중 수도권 이전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개시일부터 수도권 감면율 적용

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인가·허가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학교용지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시기 인정

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부채상환 목적으로 받은 용도제한 출연금은 자본·출자 납입이 아니면 익금에 산입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사업목적 제외)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통신사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사업 관련분은 총수입금액 산입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지방공사가 정부지침 따라 특수관계인에 토지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적용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전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잔금 청산 전 매도인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퇴직 임원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퇴직 임원 주주B와 대표이사 자녀 지배 乙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각 호 관계로 판단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의 의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 수정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와 취득부대비용 판단

각 계열사의 공통적인 업무를 지주회사가 일괄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취급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통업무 일괄수행 대가수령·비용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 아님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의 익금여부

양수법인이 대납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은 양도법인의 익금 산입 대상이다.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해당 여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판정은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준주거지역 농지는 상속 특례 배제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 경정청구 시 즉시환급 아닌 법인세법 제58조의3 세액공제 적용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보험료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손금산입 불가

○○고법 0000누00000호 특별소비세등 과세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한 질의

특별소비세법 별표1은 명시적 열거규정으로, 과세제외물품에 없는 고급사진기는 산업용이어도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앞서도 저당채권이 국세우선권에 우선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대상을 착오로 10% 과세 신고 후 수정계산서로 경정청구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