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SPAC 적격합병 후 현물출자 시 5년 사업계속 판단에 피합병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 포함

수입 장미묘목을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 장미묘목을 온실에서 증식해 농가에 공급하면 미가공 농산물 면세이나, 국외 로열티 지급분은 대리납부 대상

개인이 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시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조경용 나무 조림·판매 소득이 비과세 작물재배업인지—농지세 과세 농작물이면 비과세

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탁판매를 도소매로 바꾼 경우 재화의 공급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정당

조합원지위확인소송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조합 수용등기가 소송으로 말소됐다가 회복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접수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후 5년내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

거주자 판단기준 및 국외이주 등 비과세 해당 여부

현지이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내사업자 간 국내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2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시 공급으로 보지 않음

비상근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공제대상 여부

비상근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 공제 대상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날에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날 양도·취득 시 먼저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영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으로 역무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시 면세 여부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인건비 포함 경비용역료 총액이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경영회생지원으로 농어촌공사에 매도 후 위탁경영·환매로 자경한 농지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전환 시 창업자금 전액 증여세 추징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골프연습장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이전 전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은 조특법 제63조 감면대상소득에 불포함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상속세 추징, 세세분류 동일하면 제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액은 채무면제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소유주식수를 곱해 산정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교통권역 내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업 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

M&A 매각자문 성사보수의 소득구분—고용·독립·계속성 여부로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

국가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과세여부

지자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화용역 면세로 부가세 면세

상속받은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 후 상속취득 주택의 수용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개인 명의 교회 부동산을 종교목적 3년 이상 사용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됨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안 된 건물 주거용 사용 시 주택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 특례 보유기간 산입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이면 먼저 수용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 범위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도 내 손금산입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혼인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 세대, 배우자 입주권 지분 증여받아도 5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우자 증여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 계산 기준 질의

공급가액확정전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대금정산 특약으로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가격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시 손금인정 여부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설비 교체·개보수는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 8년 적용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이전공공기관 통합 후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계산 범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일 현재 기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로 계속·반복 공급 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국세부과제척기간

착오로 과다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안 됨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건물사용수익권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양수도 대가 장기할부·대리납부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후 유휴토지 양도 시 기납부 토초세는 양도세액에서 차등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냐, 미제출해도 제척기간 5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기한인 '결정·경정 통지 전'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를 뜻한다.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미교부가산세 적용·매입세액 불공제

비상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인적분할·물적분할한 비상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각 법인의 구분된 최근 3년 순손익액으로 산정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1세대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의 주택 수 포함여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처리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약이라도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적용

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미기재해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미적용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증여주식 물납 시 수납일까지 신주 발행되면 시행령 제75조 환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건설기계 사업의 포괄양도 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함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

상속세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 후 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 정정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계산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연봉에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

계약변경으로 신계약자에게 재화인도시 잔금은 당초 계약자가 지급하는 조건을 승낙 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채권경개 승낙 시 대금청구권을 임의 포기했다면 대손금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가불금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고 때 빠뜨려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유류분반환청구로 사전증여재산을 금전 환가 반환 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새 인테리어 설치 위해 행거·카운터 등 기존 설비를 폐기해 생긴 폐기손실은 폐기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1985.12.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87.4.6자로 취득한 경우의 토지등급가액의 판단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은 재산세과세대장상 등재된 등급가액으로 판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귀속

GIC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 명의로 투자한 배당·주식양도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정부 소득이라는 해석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지목 다른 토지 공동취득·면적별 분할등기 후 양도 시 각자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여부

재난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분만큼 접대비 예산 삭감 여부는 세법 판단사항 아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시 전임차인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불산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하는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3인의 공동사업자 중 2인이 나머지 1인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동사업자 2인이 나머지 1인에게 신축상가 지분 양도 시 대가는 사업소득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 등

합병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해도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아님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가 없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외 자산·부채·종업원 승계 없이 임대부동산 양도시 사업양도 불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시 다른 공익법인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증령 제23조에 따름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 공용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이나 재산적 가치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봄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 신축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하다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 안 됨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장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그 공동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

1주택을 소유 중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분양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양도세 세율은 상속자산 취득시기 기준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신규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근로소득있는 아들의 동일세대원 여부

근로소득 있는 아들의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실질적 생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로 법인세 비과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기재부장관 지정·고시 기부금을 받는 자는 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이 되며, 기부금 소진 후에도 제외되지 않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공급시기는 국외 인도시점, 손익정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특수관계자간 하자보수비 대신부담 및 합병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

분할존속법인의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하자보수비 대신부담)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시 원천징수 여부

외화표시채권 계산기간 중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 공제 불가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적법여부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 가능하고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

국세는 국세청TIS상 최종결손확정일이 압류일 이전으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부동산 압류등기 후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는 압류조서 미기재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신탁 원본 비상장주식 분할지급 시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오인해 세금계산서 수수·합계표 제출 시 매입·매출 가산세 미적용

난방온풍기(모델: ??, 품명 : AIR COOL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과세 온풍기·비과세 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판정은 특성·주용도, 불명 시 원가 높은 쪽으로 함

기업부설연구소외 본사 및 공장만 이전시 감면여부 등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공장에 미포함, 구공장 시설 전부 철거·폐쇄 시 이전공장 소득에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외국법인의 무상주 교부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외국법인 무상주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증권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함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받아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필지 농지의 일부가 주거지역 편입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 적용여부

1필지 농지 일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시 나머지 농지 자경농지 감면 적용 가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 시 합산 적용되고 추가분도 특례 대상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주택 공시가액 6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임대기간 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