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요 강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과 온라인 강좌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강좌수입으로 강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2010년 중 주요강사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

- 전속계약기간 : 2011.1.1 ～ 2015.12.31

- 전속계약금 : ○○억원

- 전속계약금의 지급방법

지급회차

지급일자

지급금액

1차 계약금

2010.09.17

○○○백만원

2차 계약금

2010.12.10

△△백만원

3차 계약금

2011.3.31

△△백만원

4차 계약금

2011.06.30

○○○백만원

5차 계약금

2013.06.30

◎◎◎백만원

6차 계약금

2015.06.30

◎◎◎백만원

나. 질의요지

○ 강사계약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전속계약금(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27조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4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관련사례

○ 서면2팀-405, 2004.03.09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