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 중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신용금고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부분만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파산금고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인지 ○○○상호신용금고인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임.

（이유） 파산법인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동 금고로부터 예금 및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파산법인이 양도한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

（이유） 파산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

（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파산법인의 예금주에 대한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

법인세법 제73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