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가. 사실관계

- 본회는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어업인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여 2008.2.27 등록증을 교부 받음.

- 내국법인과 개인으로부터 태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어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기부 받아 태안피해어민에게 지원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내국법인과 개인이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집처인 본회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당해 구호금품가액이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본회에서 기부금을 수령한때(본회의 지정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때)에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본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기 전(2008.0.28), 미리 기부 받은 기부금품을 기부금품모집 등록이후 기부목적에 사용한 경우 질의1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4): 본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기 전(2008.0.28)에 미리 기부 받은 기부금품중 이를 기부금품모집등록 이전에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