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3.3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여부

1. 질의내용

○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99.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99조제2항 에서는 양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3에서는 양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0.3.3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제5조 )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법인세법 제99조제2항 (’98.12.28개정, 법률 제5581호)

- 양도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양도의 정의(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3)

- …… 다만,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1…3 ②)

-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339, ’99. 12.17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제99조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99.1.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저의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자산재평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