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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임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2679 (2008.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679
회신일: 2008.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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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무상으로 사급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로 받은 금전적 가치, 즉 실제 수령하는 임가공비로 하며 수출신고필증상 완제품 금액이 아니다.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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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스웨덴 B사와 러시아 C사 조선간에 크레인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 B사와 창원 A사(동우)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으로 창원 A사(동우)는 스웨덴 B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임 가공하여 완제품을 러시 아 C사조선소로 수출함(수입부품은 무상 사급, 수입, 수출은 동우명의)

- 수출 후 스웨덴 B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청구(외화 입금됨)

(질의사항) A사(동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을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으로 하는지 혹은 실제 임 가공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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