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4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4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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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정관을 개정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에는 법인세법상 제약이 없으며, 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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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00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자동차 매매장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비영리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단서관련규정인 1-10호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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