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

,

해석에 있어

1. 명의위장 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2. 공급받은자(선의의 경우 제외)의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않되는 경우 발생

질의자 의견 : 「공제받는 매입세액 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국세청장의 의견 요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22-0-1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