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신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6.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회신일: 2006.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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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근거하며, 세무사가 자기 세금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시 시행령은 납세자 1인당 공제액을 1만원으로, 총 공제대상 금액 한도를 연 1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함께 인용된 서면1팀-1623(2006. 1. 2.)은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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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사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⑥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서면1팀-1623, 2006. 1. 2.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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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신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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