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을 통해 일부 자산을 제외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아래 세 곳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구분

소재지

사업의 종류

본점 사업장

★★시 ○○구

해상운송사업 및 선박대여 등

◆◆시 ●● 사업장

◆◆시 ●●구

부동산임대업, 선원관리업

■■시 ◎◎ 사업장

■■시 ◎◎구

선원·선박관리업

○ 신청법인은 「상법」 상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임직원 등을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청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존속할 예정으로

- 신청법인은 본건 물적분할을 통하여 (i)본점 사업장, (ii) ◆◆시 ●● 사업장, (iii) ■■시 ◎◎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각각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양수받은 사업장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임

○ 다만, 본건 물적분할시 신청법인의 본점 사업장에 속하는 자산 중 일부 현금(전체 자산 중 0.11%) 및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분리불가능한 시설사용권 및 장기예수 보증금(이하 “일부 현금 및 투자목적 보유 주식 등”이라 함)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보유할 예정임

[표1] 매도가능금융자산

내역

지분율(%)

금액(단위 : 백만원)

비고

○○○○

0.13

41.82

골프장 운영 법인 투자목적

●●●●

2.18

320.24

내륙컨테이너 이용 목적 취득

◎◎◎◎

15.25

2,259.14

카페리 운영 법인 투자목적

◇◇◇◇

19

248.65

카페리 티켓 판매법인 투자목적

◆◆◆◆ 주식회사

0.01

104.12

상장주식 투자목적 보유 목적

□□□□조합

8.32

609.13

손해보험 비영리법인 재정적 지원

■■■■ 주식회사

0.08

1,000.00

보증보험사 재정적 지원

계

4,583.10

[표2] 시설사용권( ●●●● 주식과 분리불가)

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비고

●●●●

1,116.92

시설물(컨테이너)에 대한 사용권

[표3] 장기예수보증금( ●●●● 주식과 분리불가)

거래처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비고

㈜△△△△

임대보증금

20.00

시설물(컨테이너)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2. 질의내용

○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 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