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채권 등의 거래 과세 여부

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부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각하더라도, 그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 양도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