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비영리 의료법인이 시립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병원부지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자산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기부금과 달리,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자체 기부채납 비용처리가 사용 기간에 나누어 반영되므로, 준공 즉시 인도하더라도 지출 시점에 일시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