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의 의미

재산세과-1781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81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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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발급받기 전의 기간이라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재촌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을 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뿐, 자경 사실을 농지원부·자경증명이라는 특정 서류로만 입증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03.10.11. 의왕시 청계동 농지를 취득해 계속 경작하다가 2005.8.1.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08.6.2.에야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농지원부 없이 농사 지은 기간도 실제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한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은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편입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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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0.11. 의왕시 청계동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함.

- 2005.8.1. 위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됨.

- 2008.6.2. 의왕시로부터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발급 받음.

○ 질의내용

- 비 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정 함에 있어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발급받기 전의 기간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⑦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 4. 생략

5. "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6.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농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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