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임대 주택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616 (2008.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16
- 회신일
- 2008. 11. 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세대주택 중 일부 호수(203호·303호)를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304호)의 임대를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 그 분할된 주택도 같은 규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을 쪼개서 등기한 경우 감면 판정에서 문제되는 임대기간 기산일은 분할등기일이나 최초 임대개시일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분할된 각 호수별로 실제 임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전문】
귀 질의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203호,303호)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 304호)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동 규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신축 임대주택도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신축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국민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입주부터 분양전환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분양전환 합의일이 대금청산일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99.8.20~2001.12.31 신축 건설임대주택 7세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