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추출분말의 주류해당여부
소비세과-147 (2009.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47
- 회신일
- 2009. 5.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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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음료 등을 말하므로, 알코올분이 1도에 미달하는 막걸리 추출 분말은 그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막걸리 가루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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