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양도 시 비과세요건

서일46014-11190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90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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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제155조 특례에 따라, 양도일 현재 그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해당 지위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주시 1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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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주시에 1주택 보유.

○ 1990.02.03 취득한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2004.04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2003.07.10 입주권 상태에서 팔게 됨.

- 상기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사실은 없음.

【질의】

질의일 현재 상기 아파트(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액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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