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1420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20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안은 12월 말 법인이 2005.6.30 해산등기·청산을 결의하고 상반기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장부가의 10%로 평가감해 결산한 뒤 세무조정에서 익금가산·유보처분한 경우로, 이후 청산기간 중 이를 처분해 처분이익이 발생할 때 유보된 재고자산평가감을 청산소득 계산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그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 유보를 추인하도록 하여, 법인 청산 재고자산 처분 세금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게 하였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77조와 시행령 제121조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규정이다.

#청산소득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 #손금산입 #유보 추인 #법인 청산 재고자산 처분 세금 #재고자산 저가 평가 손금 #해산 사업연도 재고 유보 #청산소득 재고 처분이익 #법인세법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요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직세1264-62, 1980.01.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2월말 법인이 2005.06.30에 해산등기하고 청산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2005.01.01~2005.06.30 사업연도분에서 재고자산을 장부가의 10%선으로 평가하여 결산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이 재고자산을 2005.07.01~2005.12.31 중에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평가감을 청산소득 계산 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7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요지】

【전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