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8.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 회신일
- 2008. 3. 3.
- 소관
- 국세청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모회사 자신)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완전모자 간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사실만으로 결손금 승계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6.15.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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