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신탁 부가세 체납 시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 안 함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담보채권 등은 예외임을 밝힌 국세우선권 예규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로 보아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상속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당해세인 상속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