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75 (2012.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5
회신일: 2012.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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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질의는 2010.5.31. A주택, 2012.3.28. B주택을 취득한 뒤 2012.9.27. A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C주택을 취득한 사안으로, 같은 날 집 팔고 새집 산 경우 C주택은 A주택 양도 이후 취득한 것이 되어 A주택 양도 시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당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2004.7.7.)과 서면5팀-354(2008.2.22.) 등도 동일자 취득·양도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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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甲세대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10.5.31. A주택 취득

- 2012.3.28. B주택 취득

- 2012.9.27.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같은 날 1주택 양도, 1주택 취득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23>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 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 서면5팀-354, 2008.2.22.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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