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과 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자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종합소득세 : ’96.2.1.납기 184백만원

- 양도소득세 : ’96.4.30.납기 109백만원, ’96.5.15.납기 64백만원, ’97년 1.17. 205백만원

* 상기 국세 등은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결손처분

○ 과세관청은 2000.5.13. 甲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9.9월경 취득한 아파트도 압류됨

나. 질의내용

○ 결손처분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 한다.<개정 1984.8.7, 1994.12.22>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징수법 제86조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 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