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 분을 본점 매입 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 분을 지점 매출 분으로 잘못신고 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결정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나, 동 법 제22조 제5항 제2호(납부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98, 1999.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