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57 (2009.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7
회신일: 2009. 1.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자경했다면 대체농지 취득일 현재 3년에 미달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례는 2005.6.20. A농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하다가 2008.2.22. ‍‌‌‌‌대체농지 B를 먼저 사고 2008.11.14. A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새 농지 먼저 사고 옛 농지 양도하는 경우여서 B 취득일 기준으론 자경기간이 3년에 못 미치나 A 양도일까지는 3년을 넘는다.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시행령 제67조를 근거로,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이며 그 3년 요건은 대체농지 취득일이 아닌 종전 농지 양도일까지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자경 #자경기간 3년 요건 #종전농지 경작기간 계산 #대체농지 취득(대토)#농사짓던 땅 바꿀 때 양도세 #새 농지 먼저 사고 옛 농지 양도 #농지 대토 3년 자경 요건 #땅 교환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6.20. A농지 취득하여 재촌․자경함

- 2008.2.22. 대토를 위하여 B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함

- 2008.11.14. A농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종전 농지(A)의 자경기간이 대체농지(B) 취득일 현재는 3년 미 만이나 종전 농지(A) 양도일까지는 3년 이상인 경우 농지 대토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2372, 2005.11.30.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 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 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