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2007.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회신일: 2007.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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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년 갑이 을에게 주택 등을 증여할 당시 을은 타인이었고, 2006년 을이 갑의 양자로 입양되어 모자 관계가 된 후 2007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같은 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그 요건인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받은 집 5년 안에 팔기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우회양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 #증여받은 집 5년 안에 팔기 #증여할 때는 남남 나중에 가족 #양자 입양 후 재산 양도 세금 #소득세법 제101조

【요지】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갑은 을에게 주택등을 증여하였으며 증여당시 타인으로 신고함.

- 2006년 을이 갑의 양자로 들어가 갑과 을은 모자 관계가 됨.

- 2007년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