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1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1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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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로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유사사례로 선박수리용역(정산 약정 후 수리비 분쟁)과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분쟁 모두 법원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법원 판결에 의한 대가 확정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시기 특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성부분 정산

【요지】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846,1998.04.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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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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