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 대표이사 80% 재직 여부 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 환급·징수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실제 적용된 세율을 적용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개인기업 폐업 후 법인기업 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은 법인기업만으로 판단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 이전(중소기업 2011년 이전) 상속개시분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