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74 (2003.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74
- 회신일
- 2003. 2.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여 신탁회사가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분양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중소기업의 공업임지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신탁개발방법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의 사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1) 전부 공유재산일 경우의 신탁개발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신탁원본 중 공유지분(50%미만)과 인접 사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탁개발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재정법 제83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속도로카드 선불판매는 판매시가 아닌 통행료 사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 해석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대리점에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면 국민주택규모로 부가세 면제·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