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숙박용역의 구분

1. 질의내용 요약

관관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여 200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호텔이용시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ｏ 현행 규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객실요금에 한정되어 있으며, 봉사료는 숙박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별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함.

＊ 종전(1994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시에도 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재경부 예규 46015-8, 1994. 1. 11)

〈을설〉 영세율을 적용함.

ｏ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ｏ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는 별도의 개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숙박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숙박요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음.

〈병설〉 을설에 따라 영세율 적용하되 예규변경일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