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9. 000지역주택조합 설립

- 2002.11.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 2007.02. 000조합설립인가

- 2007.11. 조합원임시총회 개최

- 2008.05.09 000지역주택조합과 주택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납부

- 2008.10. 시공사가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1. 1월 입주예정

○ 질의내용

- 분양대금 납부중인 조합원분양권을 양도 하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