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2004.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회신일: 2004.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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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방송사가 제공한 ARS 용역의 손익은 정산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음성정보제공업체(060서비스제공업체)가 매출 정산을 대행하고 망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이 익익월 24일경 이루어져 시청자 이용 시점부터 약 2개월 후에야 정산금액을 알 수 있었으나, 정산서 늦게 오는 매출이라도 귀속연도는 정산액 확정일이 아닌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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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케이블TV 방송사로 방송 중 ARS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업체로 매출의 정산은 음성정보제공업체(060서비스제공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2개월후에 음성정보제공업체는 망사업자(ㅇㅇ)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질의법인에 정산서를 송부하고 있음. 망사업자는 시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익익월 24일경에 음성정보제공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며 음성정보제공업자는 그 달 말일경에 질의법인에 정산서를 송부함. 즉 시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때로부터 2월 후에 질의법인은 정산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