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서이46017-10857 (2002.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857
회신일: 2002. 4.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약품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품비를 공단이 도매상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의원에게 지급되는 대가로 보아 약품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약품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이다.

#원천징수 #사업소득 #의약품 조제용역 #필수적 부수 재화·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약품비 대신 받는 사람에게 지급 #약국 조제료 원천징수 #병의원 세금 떼는 금액 #의약품 도매상 직접 지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품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에서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에 대하여도 병ㆍ의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지의 여부

갑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병ㆍ의원에 대하여는 약품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는 경우는 약품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