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된 후 증여받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상속 후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아 증여 후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불가한 다가구주택도 5호 이상 신고·5년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구분

부동산 양도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계속성으로 판단하며, 부동산매매업자 재고주택은 3주택 수에 포함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특법 §97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