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는 개정 인지세법 시행(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교복납품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미표시 선불카드를 권면액 표시 카드캐리어에 포장·판매 시 인지세 현금납부는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으로 표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사 사규로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