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로, 주된 사업(면세되는 의료업)에 부수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판정되므로, 병원에서 약국에 약 팔 때 부가세 문제도 주된 면세사업에 흡수되어 면세로 처리된다. 다만 이는 공급이 의료업에 부수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