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 본점이 여러 지점으로부터 브랜드 이용료로 매출액의 일정률을 받는 사안으로,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러한 본사 지점 사이 용역 부가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자가공급으로 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자가공급 과세 대상을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으로 한정하므로 이 사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