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46019-10296 (2001.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296
회신일: 2001.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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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비상장주식의 자산수증익에 따른 법인세를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징수부족액 한도의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다만 유사사례인 국심90중2475(1991.02.11)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의 완납이 가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해, 증여 취소하면 세금 사라지나 여부와 별개로 법인 재산에 의한 징수부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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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자산수증익에 따른 법인세를 체납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되었는데 비상장주식의 증여자가 증여를 철회한다고 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다. ( 생 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0중2475(1991.02.11)

【체납법인재산으로 완납가능시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요약】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이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의 완납이 가능시는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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