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를 판정할 때 이 기간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를 권리 상태로 본다. ‍​​‌​​‌‌​‌​‌‌‌따라서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양도인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따진다. ‍​​‌‌​‌​​​‌​​‌이 해석은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을 전제로 한 당시 예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