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더라도, 그와 관련해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실제로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인정되는데, 품목을 개발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집약 산업이 아닌 회사가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된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