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필지의 토지가 1924년 3월 甲명의로 등기됨

- 1924년 10월 甲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음

- 2 007년 6월 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속등기가 되 어 있지 않아 甲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수용함

- 이 후 보상금 지급 전에 A종중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甲이 아니고 A종중이라는 소송을 제기함

- 주택공사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함

- 소 송결과 A종중 소유로 판결되어 당해 종중이 공탁금 수령함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43, 2009.08.27.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 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