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 질 의 ]

󰡒재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을 초과(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하였으나, 양도시기가 현재(1999년, 2000년)일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 해당 여부임

농림지역내의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답으로서 1970. 12월에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며 벼를 경작하였음

1976. 7월에 타 지역으로 본인만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이사한 뒤에도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가서 본인의 책임하에 벼농사를 지었음(과세관청에서도 인정 함). 1999. 7월 경기도에서 협의매수함

<갑설> 양도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8항의 󰡒재촌자경󰡓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8년 자경󰡓규정이 충족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임

<을설>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9년이므로 1999년 시행법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재촌자경󰡓규정에 부합하여야만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