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 모자가정(夫 사망으로 인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후원자가 직접 결연대상자인 모자가정의 통장에 매달 월정액을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후원하고 있으나 기부금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2002. 3. 30 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3-3324, 1999.8.23)

귀 질의의 경우, “○○한가족운동 결연사업” 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