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은 부가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 골프장 회원권도 재화의 공급이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관련성 사실판단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재화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입찰방해로 공사계약 무효 시 완료된 용역은 과세, 반환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