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13년 父 사망. A주택 (1989년 취득, 父母 거주) 및 B주택 (1979년 취득) 상속

* (A주택) 母 20%, 子2(이하 “甲”) 80% (B주택) 母 20%, 子1 80%

○ ’14년 甲 A주택으로 전입 (30세 이상) , 母와 동일세대

○ ’20년 子1 (B상속주택 소유자) A주택으로 전입

* 子1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 ’22.8월 子1 해외체류 신고 및 출국

○ ’24년 子1 충북 소재 주택으로 전입

○ ’25.1월 母 사망, 상속개시일에 母와 甲은 A주택에서 동거

- A주택 * 지분 20% 甲에게 상속, B주택 지분 20% 子1에게 상속예정

* 상증법§23의2①(1)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 택에서 동거)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공동상 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2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 속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3조의2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 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8.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 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 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88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