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있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분·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보통 7월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급가액 판단 시 면세매출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의무자가 전자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전송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실무상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기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따로 확인해 의무 대상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