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3월 10일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원래 질문: 상가 보증금 3억 받고 월세 200만원 받고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간주임대료가 정확히 뭔가요?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으면 실제로 수령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산식은 '보증금 x 과세기간 일수 / 365 x 정기예금 이자율'이며,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은 2.9%입니다. 상가 임대 보증금은 금액이나 임대 호수에 관계없이 전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간주임대료를 부가세 신고서에서 누락하는 것입니다. 월세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에서 보증금 대비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건으로 자동 추출되어 수정신고 안내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4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이며, 부정 과소신고로 판단되면 40%까지 적용됩니다. 보증금 증감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실제 운용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실수가 잦은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이 잦거나 복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부가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도 감가상각비, 수선비, 재산세 등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한 납부세액과 절세 방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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