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단가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사업 영위목적으로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통합으로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규

사업양도에 따라 취득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포괄양수 재화의 간주공급 매입세액공제 판단은 양도자 기준—과세대상 해당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자가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과세사업장 제조품을 면세사업용으로 반출시 재화공급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지점 폐지 후 건축물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 시 폐업 잔존재화 과세 아님, 실제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임대용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임대 종료 후 부동산 매매 시 임대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