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행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계열사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전사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법 제34조)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근저당 말소책임 부담 조건 매수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취득가액 가산·대손금 손금산입 모두 불가

구상채권과 상계처리 후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분양보증 이행 후 구상채권과 상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