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9 (2007.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9
회신일: 2007.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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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해 판단하라는 것이 회신 요지다. ‍‌‌‌‌질의는 1996년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출자해 조합원입주권을 받은 뒤 2004.12.14 관리처분인가와 동·호수 추첨을 거쳐 2006년 준공된 주택투기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방법을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구체적 산정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당시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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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89년 A 상가를 취득

- (말소)집합건축물대장상 화재로 1996.6.24 멸실, 2003.7.4 말소 및 폐쇄

- 1996년 B 상가종합시장재건축조합(주상복합아파트건설목적)에 나대지를 신탁하여 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4.12.14 관리처분인가 및 동․호수 추첨(34평형 입주권 받음)

- 2006.8.14 매매계약(잔금일 2006.9.25, 잔금일 현재 주택 없음)

- 2006.9.13 사용인가 및 준공되고, 입주시기는 2006.9.15～2006.10.31임

- 2006.12.10 소유권보존등기 예정 - 주택투기지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환지이며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출자

함(1996.11.11)

- 사업계획승인인가일은 2000.5.31 이며, 2002.6.30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다시 받음

나.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방법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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