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2007.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회신일: 2007.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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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이 애초에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해 중국에서 법인(소득)세로 과세되는 소득이나,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이 정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그 세액이 면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중국 자회사 배당 세금공제 가부는 해당 소득이 중국의 과세대상인지, 그리고 면제가 조약이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 본 회신은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인용한 것이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의제배당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산입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중국 자회사 배당 세금공제 #해외 배당 세금 두 번 안 내기 #중국에서 세금 면제받은 배당 #법인세법 제57조

【요지】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